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·도지사가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·수정 요구 등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. 송재호 의원(더불어민주당·정무위)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